진성준 국방위원장. © 뉴스1 김기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실무상 문제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비자가 거부된 사실을 알렸다.
진 위원장은국방위 차원의 방미단을 편성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같은 글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항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통위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며 국회 차원의 항의에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것이 아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자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느냐"면서 "미국 비자 담당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상황을 지켜본 뒤 방미단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 위원장 측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조현 외교부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 위원장과 관련한 질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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