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 영화 '암살자(들)'를 문제 삼는 자리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며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전두환의 내란은 이미 3심의 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법적·역사적 사실"이라며 "김 의원의 역사 왜곡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과도, 징계도, 사임도 하지 않았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국민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했던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내란을 부정하고 아무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김 의원이 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이어지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무산시킨 점을 거론하며 '방탄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의 100% 거부했고, 정부기관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명패 철거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공방이 거세지자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본격적인 국감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미애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 10년째인데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법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위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문제 삼으며 안 위원장을 질타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는데, 안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전용기 의원은 인권위가 해당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도 안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 내란 계엄을 감싸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사과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며 안 위원장을 압박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위원장의 의견과 다수 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노조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직원의 77.4%가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리더십이 불신을 당해서는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모르는 영역이 많다"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으나, 문 의원의 제지로 추가 답변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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