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기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며 진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진 위원장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비자가 거부된 사실을 알렸다.
진 위원장은 김병주 민주당, 임종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방위 차원의 방미단을 편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글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항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며 국회 차원의 항의에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것이 아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자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느냐"면서 "미국 비자 담당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상황을 지켜본 뒤 방미단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 위원장 측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사태'라며 한미동맹의 균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미 길마저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적반하장식 유감을 표했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냐. 동맹국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진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 관계를 이 지경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미·친북 인사들을 국가 안보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진 위원장과 민주당은 미국을 향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 위원장 역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