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범행에 대해 "관심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수백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211차례에 걸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