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희수 기조실장(왼쪽부터), 이동수 1차장, 이종석 국정원장, 김호홍 2차장, 김창섭 3차장이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국정원이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을 계기로 일부 정보 제공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제한 범위는 좁고, 자체 정찰자산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마치 한미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국정원이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과 의구심이 풀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정 장관의 발언 이후 특정 정보의 제공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외 정보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에 차이가 있지만,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부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정찰자산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자 발급 및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갈등과는 별개라는 설명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미 간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정책상 입국이 까다로워진 것”이라는 취지의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해당 사안은 국정원의 소관을 넘어서는 문제이며, 국무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미국 측 초청을 받았으나 대외 여건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이란 전쟁 발발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초청 측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 동향과 특별감찰 결과도 보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는 항미원조 기념 외에 북미대화 관련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김정은의 단둥 방문을 이례적인 일정으로 보고 있으며,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화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북한의 북미대화 관련 의중이 중국 지도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북미 간 대화 조건의 접점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