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증인 채택 문제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 등을 놓고 건건이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반나절만 청와대 국감이 실시되는 점을 들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오전처럼 구두로 보고받자고 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진행 중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일도 못 하더구먼 뭘 그리 할 말이 많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얻고 말하라"(이주희 의원), "들을 가치가 없으면 나가라"(이정헌 의원)며 맞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업무보고 도중엔 'DMZ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건에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처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보고를 똑바로 하라,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똑바로 못 하고 내란을 준비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나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업무보고 뒤 김미애 의원은 "업무보고는 구체적으로 잘했는데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8월 30일 개각의 인사 추천과 검증 경위를 요구했다.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기에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측근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지연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경위를 문제 삼으며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며 "그때는 공개해야 할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기밀이 된 건가"라고 청와대 관저 이전 자료 제출이 안 된 점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대통령 관저를 아파트 짓듯 짓는 게 맞느냐. (청와대는) 절대로 자료 제출하지 말라"며 "용산 (대통령실) 날림 공사 속에 도·감청 기구를 다 깔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천천히, 안전하게 하라"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도 못 부른다, 핵심적 증거 자료도 100% 국감장에서 활용 못 하게 한다면 국감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용범(전 대통령정책실장)도, 김현지도,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안 된다,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고 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 녹취록 재생을 민주당이 막는다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호위무사냐"고 재생 허용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녹취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이냐. 사적인 자리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했다.
오전에 이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지속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김 의원에게 사과와 운영위 사임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석했다"며 "국민의힘의 사임 조치를 즉각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퇴장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이미 전두환은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은 2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고 했고, 서미화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국회의 수치"라고 즉각 사임을 요청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내란 옹호로 헌법과 확정판결을 부정해 제명 촉구 결의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윤리와 징계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라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 규칙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용근 의원은 이에 "제척과 회피 규정 외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김 의원 발언이) 제척에 해당하나, 회피에 해당하나"라며 "왜 뜬금없이 몇 번째 똑같은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인사가 운영위에 소속돼 질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는 김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양당 간사는 이 문제 개선에 협의해 달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