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전세대출이 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이 늘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하 실장은 전세대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돈이 갭투자로 활용돼 집값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9% 늘어나는 동안 전세대출은 얼마나 증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1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얼마나 줄었느냐는 질의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중이 38%에서 6%가 된 것이니까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입자를 돕겠다고 빌려준 돈이 결국 세입자가 들어가야 할 집값을 떠받쳤던 것"이라며 "갭투자가 6분의 1로 줄었다는 건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렸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 실장은 전세 매물이 규제를 받는 수도권과 규제가 없는 지방도시 중 어디에서 더 많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지방도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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