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기업 간 추가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반도체 생태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례적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 교류를 강화해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보유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간 상호호혜적인 추가 협력 기회 발굴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산 기업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체결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자동차·배터리·산업 인공지능(AI)·스마트 제조·첨단 에너지 시스템·로봇공학 등 미래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신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자는 내용이다.

양국은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도 조만간 체결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 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산업가속화법은 EU가 역내 제조업과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조달에 '유럽산' 요건을 넣고, 일부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양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규범 기반 무역질서 수호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양국이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도 직접 맞닿아 있다"며 "우리는 모두가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메르츠 총리는 다음해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국 인공지능(AI) 안보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고,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메르츠 총리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대좌했다.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의정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갱신)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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