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1조 원에 달하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이 늘면서 최대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가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소위 의결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된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과 민생 및 지방성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른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올해 초과 세수가 추가 전입될 경우 2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미래대응기금이 청년 정책 및 교육·인재 육성, 지방 균형 발전 등에 활용되는 만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원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며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국회 재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일반 사업성 기금의 20%보다 높은 30%로 설정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개편이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 재정 문제, 정부의 주택 공급 예산, 검찰 개혁에 따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예산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미래대응기금의 규모, 운용 방식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여야는 총선을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만큼,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국비 확보전'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