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증액한 데 대해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동료가 동료의 뒤를 캐도록 부추기는 북한의 오호담당제를 대한민국에서 제안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 2500억 원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이른바 '전문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21개 사업의 신고 포상금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정부 부처 곳곳에 거액의 포상금 잔칫상이 차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351억 원으로 약 79배, 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은 175억 원으로 약 21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등 신고 포상금은 248억 원으로 14배 넘게 늘었다. 특히 농림부 농지불법 신고 포상금은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안정법 위반 신고 포상금 313억 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99억 원, 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4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유 의원은 "부패와 불법을 막기 위한 건전한 공익 신고는 마땅히 보호되고 장려돼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공익 신고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겨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를 부추기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전문 역량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선 그 빈자리를 포상금을 줄 테니 국민끼리 서로를 신고하라는 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적발은 국가의 책무지, 국민의 부업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2500억 원대에 이르는 신고 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라면서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며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19%를 기록했다. 비대해진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 프랑스 곳곳이 불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