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3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10대 주요 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주도성장과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예산안 증액에 나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현안 관련 10대 주요 법안과 주요 예산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윈회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민생 현안 △청년 고용 촉진·도심주택 공급 등 청년 미래 지원 및 주거 안정 △지방주도성장·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균형발전·민생 양극화 해소 △스토킹 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금융사기 예방·재난안전 등 국민 안전과 권익보호 등 집중 추진하는 10대 주요 법안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교육과 교통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16일부터는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예산안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5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다음달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원내에서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재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헌정질서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본회의 전인) 다음달 3일이나 4일 원내에서 의총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의총에서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