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11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12·3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 의혹부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국조로 검증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조의 초점"이라며 "심야 회동이 분명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미 탄핵의 티읕(ㅌ)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며 국조로 방향을 틀었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 법적으로나 여론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로, 반대 45%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조를 통해 탄핵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고,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반발 목소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조 회의론과 함께 당장 탄핵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 의혹은 앞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규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조에 출석하지 않는 등 '맹탕 조사' 가능성도 상당하고,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것도 우려의 근거로 제기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조와 탄핵의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까에 대한 부분에 아직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조와 동시에"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 움직이는 게 답답할 수 있다.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과 같은 방송에 나와 "법원이 민주당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나. 빨리 총을 빼앗아야지"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 및 탄핵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민주당이 국조를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국조 대상 의혹으로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조 목적이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법률에 따르면 국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돼 있기에 이 의혹은 법적으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감에 이어 또 국조를 한다는 건 세금 낭비"라고 했다.

기사에 쓰인 여론조사는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