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회복하고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전력과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면서도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과 우리 선박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요국의 군사적 대응 움직임도 검토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사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될 경우 중동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무와 활동 범위 변경에 따른 국회 동의 필요성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