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출신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허가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야당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에선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예규에 따라 국회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장의 정치적 고려로 행사를 허가해 준 건 아니냐"고 허가 경위를 따져 물었다.

황 관장은 "행사하고 나서 그 행사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취소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의원회관에선 있다. 국회도서관에 없다고 국회에서 취소 사례가 없다고 하느냐"고 지적하자, 황 관장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답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지난 8월 토론회, 지난 9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일부 관계자가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후원 명목 물품을 판매한 점을 들어 "사전 검열이 아니라 현장 관리, 사후 제재까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만 여러 제재를 해왔다"며 "이 경우는 구체적 영리 행위 증거 등을 사무처가 확보하지 못했다. 사후 (관리를) 잘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 의원 제명 사례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없었으나 22대 국회에 두 차례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 없는 정당이 가져갔으나 현재 다수당인 여당이 가져갔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끈 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가 역대 민주화 이후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다수당이 독주하고 있는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우 전 의장은 해외 순방비로만 83억 원을 써 역대 최대로 썼고, 1회당 해외 순방비도 역대 최다"라고 꼬집었다.

고 총장은 "국력이 커지며 의장의 의회 외교도 활발해지는 건 사실"이라며 "순방 비용도 우 의장 시절엔 유가 급등, 환율 등 여러 비용이 증가한 바가 제일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앞으로도 의장 외교는 더 활성화해 국가 위상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금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횟수, (현직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얘기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했는데 역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군인이 총칼 들고 국회를 침탈한 적이 있었느냐"고 맞받았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김형태 전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를 버텼고 김형태 의원은 2013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끝났다"며 "그래서 제명을 못 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제명 (조치) 못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윤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 후보자 임명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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