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안정·교제폭력 대응·재난안전 등 10대법안 집중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12:0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주거 안정과 스토킹 범죄 등 교제 폭력 대응, 재난 안전 등 10개 주요 법안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10대 법안, 주요 증액 예산 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민생 현안과 △청년 고용 촉진·도심 주택 공급 등 청년 미래 지원 및 주거 안정 분야 △지방 주도 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균형발전과 민생 양극화 해소 분야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대응, 금융사기 예방, 재난 안전 등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 분야로 주요 법안을 마련해 처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박 수석대변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 서민금융,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방 주도 성장과 교육·교통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및 안전대책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소위원회 심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내달 3일엔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027년 예산안 워크숍을 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수활동비,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 삭감을 벼르는 것에 대해선 "야당 주장일 것"이라며 "하나하나 준비해 민생입법을 하고 민생예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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