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네 번째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11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가 개최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과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그 이상 늦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를) 유예할 거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하고, 그 전에 논의하고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서 1~2주 내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간담회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향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아울러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과세 관련 고시의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관련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대외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그간 가상자산 이슈를 다뤄왔던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부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디지털자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다만 제대로 걷으려면 공정하게 걷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 기준을 세우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취업 문은 높아지고 월급은 쥐꼬리만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청년들이 기대고 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하지만 청년층의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 제도 미비를 고려해 시행을 미루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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