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라며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며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며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조의 초점"이라며 "심야 회동이 분명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