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연 공청회의 첫 장면은 테슬라 '로드스터'의 시연 영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영화를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영상을 틀었다.

영상은 테슬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개한 신형 로드스터의 시연 장면으로,차체가 원형 트랙을 타고 올라 공중으로 떠오르는모습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짜 영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지금 과연 어디에 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거론하며 "통신이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우리의 드론은 현재 규제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저궤도 위성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술 발전의 성과가 국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다. 그러나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 국가 중에 33위"라며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왜 부자인데 국민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가'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유럽 상황을 언급하며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주 한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소득 계층이 한 칸이라도 올라간 국민은 16.9%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AI 혁명에 성공하면 할수록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AI는 미래로 향해 질주도 해야 하고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20조 원이라는 예산, 1700조 원이라는 연기금, 3800조 원이라는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한눈에 보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에게 그래도 국회라는 곳을 보니까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