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결단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탄핵 동시 추진을 압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복을 입고 헌법 파괴 행위를 비호하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판결"이라며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 (계엄)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계엄 비선과 수사단 조직을 모의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무장 병력을 헬기에 태워 헌법기관을 침탈한 지휘관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상부 명령 복종을 내세워 내란 실행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궤변"이라며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목격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 책임을 지워버린 판결을 한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항소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맞선 내란 종사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내란이 기획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험천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런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체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 추진 등 머뭇거리는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 결단을 미루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무책임한 면죄부 행태를 언제까지 신중하게 지켜만 볼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신속히 결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판판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현수막과 TF(태스크포스)로 대응할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끌려가기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내년 2월엔 조 대법원장이 법관 전체 인사를 하게 된다. 내년 6월 퇴임 이후 사법부 진용을 짜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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