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6.10.16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관계기관에 흩어진 복지·보건·의료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자살 위험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실업과 부채,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파악해 필요한 시점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살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자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살사망 통계의 범위를 넓히고 주요 변화에 대한 알림 기능도 개선한다. 지역별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 심리부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세 미만 자살사망자의 심리부검 때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했다며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을 분석해 예방 대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자살동기 조사 체계도 손본다. 주된 동기 한 가지를 중심으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가족관계·학업·직업·경제적 어려움·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도록 분류 체계를 세분화·표준화한다. 인공지능(AI)으로 사건 개요와 행정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준수를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발견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자살사망자는 잠정 집계 기준 107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7명(8.3%) 줄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1∼8월 누적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117명(11.6%) 감소했다.
다만 김 차장은 "단기간의 감소만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0대 청소년의 자살사망은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제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