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 재정이 절벽, 벼랑 끝에 와 있다.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4조 원 가용 예산을 갖고 했는데, 2027년 본예산 편성 중인데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이다. 2조 5000억 원이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며 "(지금은) 행정 체계만 기준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기준은 그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오늘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곳인데, 도 재정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그 성과가 도의 세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추 지사는 "우선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호소드린다"며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에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 판을 짠 게 아니다"라며 "실무 부서에서 상의 중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도 있다. 발행해서 메울 건 메우는 과정"이라며 "주머니에 지금 50원이 있는데, 다 담아야 할 돈으로는 한 1000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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