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가 지난 9월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논의할 안보 후속협상은 여전히 보류 상태라고 밝혔다. 투자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됐음에도 정보협력 등 다른 현안이 얽혀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2차 안보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풀어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보협상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연료 확보,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력 등이 핵심 의제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범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후속 협의를 열었지만 이후 2차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안보협상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다 올해 초 투자 지연으로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말께 복원됐다가 다시 투자 문제로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한미는 지난 9월 대미투자 협의를 매듭짓고 사업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 등 개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투자 문제가 풀리면 그동안 정체됐던 안보 분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협상 재개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는 “그 사이에 여타 이슈들이 투입됐다”며 정보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풀어나가려면 “여러 이슈에서 서로 간에 좋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의 난기류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투자와 정보협력, 기업 문제 등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갈등이 쿠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국내 쿠팡 수사·조사가 한미관계와 안보 현안 협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쿠팡도 있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함께 거론했다. 구글과 애플을 거론한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공정위원회와 방송미디터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법 집행 관련 문제”라며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안보 등)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국내)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 집행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안보 등 다른 협의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한미 정보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의 구체적인 범위나 정상화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