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으며, 한미는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지난 9월 23일 유엔(UN)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지난 28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는 등 한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말로 예정돼 있던 SCM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잘 협의해 원만하게 타결 짓고, 이후 협조 체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전작권 논란이)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 자산 파견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함께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놓고 전투 관여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에 적절히 대처, 대안을 강구하는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취해 온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옵션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 안보실장은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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