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 위협으로부터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해온 부대다. 현재 파견 동의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파견 연장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작전 범위와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 해당 해역의 통항 안전 확보와도 연결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임무 확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연루되는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이날 공식 간담회에서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쟁 개입과 선박 보호를 위한 활동을 구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확보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에는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중국과 함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선택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도 어려운 사정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우리는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해협의 자유·안전 통항에 국익이 있다는 판단 아래 영국·프랑스·미국 등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위 실장도 공식 브리핑에서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구축함·초계기 등 군사자산을 파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상황 발생 이후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투 개입 가능성과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둘러싼 우려를 검토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전투에 관여한다는 의구심에 따른 논란도 있고 미국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논란도 있다”며 합당한 우려에 대응할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무 지역 확대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를 아직 옮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동의에 부칠 만큼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