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문화 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많고 적음)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문화 적응 지원, 이중언어 지원, 지역 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은 계속 확장·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 정책에서 다문화 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 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모두를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 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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