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군 공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미국의 ‘알박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동안 사업의 변수로 지적돼온 한미 간 이전 절차 협의에는 진전이 생겼지만, 대체시설 확보와 작전 기능 유지, 비용 부담 문제는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실제 이전 속도는 우리 정부의 시설·예산 준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 기지 내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대체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시설이 늦어지면 늦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 절차 협의 진전…기지 비우려면 대체 기능 확보해야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군사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군공항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먼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군공항 기능의 2028년 중순 임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늦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일정 단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공군기지는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국내 부대 재배치만으로 이전을 마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대체기지의 작전·교육 능력과 한미 연합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날 청와대 설명은 이 가운데 미군시설 이전의 공통 원칙을 정하는 포괄협정 협의가 진전됐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며 협정이 마련되면 광주를 포함한 기지 이전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포괄협정은 광주·대구·청주·김해·수원 등 5개 한미 공동작전기지 내 미군시설 이전에 적용할 대체시설 기준과 임시 배치·이전 비용 분담 등을 정하는 협정이다. 협정 체결 이후에는 개별 기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행약정도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정 타결이 곧바로 광주기지를 비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광주기지가 맡아온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군수물자 수용 기능을 어디서 어떻게 유지할지도 조율해야 한다.

국방부는 다른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륙공항과 관련해서는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예비공항이 정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공군 임시배치 예산 반영…조기 이전 따른 추가 소요도 변수

한국 공군의 임시 분산배치는 계획과 예산이 일부 공개돼 있다. 공군은 예천·서산·중원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배치 병력의 주거 여건 조성과 전력운용 임시시설·장비 확보, 비행훈련 여건 마련 등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다고 국감에서 보고했다. 다만 이는 한국 공군의 임시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미군 대체시설 확보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이전 비용은 아니다.

시설 이전 과정에서 작전·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광주기지 기능 분산배치와 관련해 격납고·정비시설·시뮬레이터 확충뿐 아니라 기존 부대의 작전비행과 이전 부대의 교육비행을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일정 단축 지시를 이행하려면 이러한 준비도 함께 앞당겨야 한다.

이 실장은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면 대체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 대처해줘야 한다”며 “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