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취득세 감소,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기금 차입 상황이 겹쳐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만 조정하는 작은 개편안이 재방 재정 확충으로 이뤄져 지방 자치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극복 대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AI(인공지능)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인한 복지 수요와 인구 변화 대응, 재난 안전 수요 증가, AI 시대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 변화 대응으로 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비중 확대와 취득세 의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세입 구조의 문제”라며 “지방 자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시도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로 △정부 간 재정 구조와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재정 자립도, 재정자주도 하락 △급등하는 보조금 비중과 제자리인 지방교부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일몰 재원을 활용한 소방 재원 확충 △법인세 일부의 시도세 전환을 대안으로 내놨다.

먼저 현재 지방소비세에 대해 “배분 구조가 복잡해 예측과 설명이 어렵다”며 결혼 보전 몫의 이중 계산, 이양 사업 보전분 한시성의 한계를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매년 5%P씩 3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시도에 60조 5000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인상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는 약 21조 원 정도의 지방 재원이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소방 재원의 약 90%를 시도가 부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1년에 1조 4000억 원 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전국 화재의 15.1%가 담배꽁초 화재인 만큼 담배 세원을 사용했다는 합리성과 배터리·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는 투자도 될 수 있다”며 “국민 추가 세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 일부의 시도세 전환에 대해서도 “산출 세액의 5%가 시도세로 전환되면 전국 시도에 매년 4조 7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 정도의 세원이 확충된다”며 “산업기반 투자와 세수 연계로 투자와 성과,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는 이광재·윤후덕·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이수진·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경기도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