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탄압'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해 예산 심사를 앞둔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요구서 보고 뒤 다음 달 중순 무렵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조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탄핵 여부를 가리기 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국민 여론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된 건 아니어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탄핵으로 가는 사전 단계로 규정하고 그에 준하는 대응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7일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사 초점으로 내건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이미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서 각각 불기소·각하 처분된 사안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며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고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자체를 막을 길은 마땅치 않다.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표결 없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을 거론하며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충돌이 예산 정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821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을 겨냥해 134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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