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러나 진정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인용하며 곁가지를 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비호해 온 ‘진짜 특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온라인 여론을 빌려 지엽적인 사례에 매달리기보다 누적된 제도적 허점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다.
나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역차별 사례로 실업급여와 부동산, 건강보험 등을 짚었다. 나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매년 폭증해 연간 1000억원을 훌쩍 돌파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는 대한민국 주권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내 역차별 문제도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내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꺾일 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국내 핵심 상권과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피부양자 꼼수 역시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검토와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실업급여·건강보험·참정권·부동산까지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새는 지원과 내국인이 오히려 밀려나는 제도를 전수 조사해 정비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이제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날 선 공세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1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미래소멸기금’ 명목으로 탕진하며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국인 역차별이 없도록 정책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면 가장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큰 구멍부터 막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우선 배정 등 우대 제도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용 산모 중 다문화 비중이 2%대에 그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점검할 만하다”며 “과잉·부당 우대 논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