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전투표, 그 자체로 구조적 결함…반드시 폐지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31일, PM 01:0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논란과 관련,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며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사전투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며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돌연 '다문화 가족 우대 폐지'를 운운하며 내국인 역차별을 지적하고 나섰다"며 "진정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인용하며 곁가지를 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비호해 온 '진짜 특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실업급여, 건강보험, 참정권, 부동산까지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새는 지원과 내국인이 오히려 밀려나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정비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이제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16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미래소멸기금'(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탕진하며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내국인 역차별이 없도록 정책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면 가장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큰 구멍부터 막아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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