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무 비자를 발급받아 예정대로 방미 일정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 외교적 망신이라며 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자국 의원을 몰아세우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맞받았다.

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내일(11월 1일) 오후 출국해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방위 차원의 방미단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측의 비자 발급 지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고, 진 위원장 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며 "진 위원장과 민주당은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 위원장은 오늘 공무 비자를 발급받았고, 예정대로 미군 수뇌부와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방문단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당 의원도 함께하는 안보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며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폄하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미동맹과 국익 중심의 안보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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