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2일부터 재경위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다. 당장 회의 목록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를 두고 조만간 결정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선 우리나라와 외국 가상자산 시장 간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6월 말 기준 1117만 개를 넘는다"며 "이 중 약 77%인 863만 개는 보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같은 1000만 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누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주식에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할 예정"이라며 "같은 개인의 투자 수익인데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부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과세가 타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폐지나 유예에 반대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따지면 된다"라고도 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국민에게는 세금 낼 날짜를 정해놓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 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상정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 세금과 재산이 걸린 문제다.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 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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