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며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양군 이동장터를 시찰한 뒤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은 그걸 그냥 주면 되지 이래라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어디는 얼마큼 쓰지마라, 뭘 그리 복잡하게 하냐 등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소개하며 어린 시절 안동군 예안면에 살 때 귓병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영양을 찾았던 기억을 전했다.

이어 "영양이 사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으로 불리고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로 가서 번잡하게 살아가는 것도 한 방식이겠지만 이런 농어촌, 좀 편안하고 조용하고 느린 곳에서 살아가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생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군수님들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처 제한에 대한 주민 불만을 거론하며 "이거는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읍내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권한을 가진 우리 군수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평, 불만, 원성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에게도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영양의 비어 있는 골짜기 등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결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닐 것 같다"며 "주민 공동사업이나 햇빛 농사를 짓든지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 재원과 관련해서는 "펀드로 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다. 꼭 재정으로 안 해도"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범위를 편하게 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불편해야 오래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송군수가 영양과 청송의 사용 지역을 합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도 소개하며 "전체로 보면 그럴 수 있다. 효율적"이라면서도 "불편하게 해야, 칸을 쳐놔야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