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국정감사를 끝낸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주 열릴 전망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4~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5일과 6일에는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도 실시된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각각 이틀씩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 의결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된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전장'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겨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 청년·지방·교육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26조 9000억 원을 감액하는 게 국민의힘의 목표다. 여기에 국채 상환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이자 약 3조 원을 포함하면 약 134조 3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두고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면 30조 50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추산도 있다.

여야 원내 사령탑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감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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