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2.11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살피겠다고 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김민석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는 그런 주장을 펼칠 명분이 없다고 받아쳤다.
한 의원은 지난 31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내란 당시 조희대 행위의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는 '내란 동조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적어도 계엄해제 표결에 안 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보다 조 대법장이 훨씬 떳떳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동을 문제 삼겠다는 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하냐"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삼권분립이 붕괴되면 '누구도 사법부에 승복하지 않는 정글'이 된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말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움직임을 막는데 자신이 앞장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