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 820조9000억원 사상 최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며 “정부는 ‘미래’를 말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나는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증가한 1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두고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풍년에 빚을 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KDI는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같은 2030년 총지출을 100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풍년에도 빚 갚기를 ‘바보 같은 짓’이라 하는 정부가 흉년에는 무엇으로 버티겠나”라고 반문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모보다 무서운 것은 속도”라며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 12.8% 늘린 것은 역대 최고이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높다”고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하루 1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풍년의 곳간은 가득한데, 서민의 밥상은 빠듯하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현금성 사업과 국회 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사업 130개 가운데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며, 주요 항목 지출의 30%(최대 약 13조6000억원)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 사용과 현금성 사업 축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며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