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예산정국을 앞두고 821조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겨냥,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R&D(연구개발)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이를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지적한 것은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그 일시적 세수를 당장의 상시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어 "한은 총재의 경고를 기금 반대의 근거로 둔갑시키는 것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재정 심의·감시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인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했다.

이어 "KDI는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같은 2030년 총지출을 100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풍년에도 빚 갚기를 '바보 같은 짓'이라 하는 정부가 흉년에는 무엇으로 버티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선다"며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이전지출이 상당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며 국회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며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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