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과 관련해 역차별을 낳는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나 의원은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옹호한 반면, 윤 의원은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로는 결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PC(정치적 올바름)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라며 "다른 누구보다 이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면서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은)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자"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5대 분야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는 "이 대통령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며 "예민한 문제일수록 피하지 말자던 본인의 말대로 이 문제 역시 정면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것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적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단 10명, 2.8%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흘째 이 문제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부각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냐"고 따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송금해 버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우리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송금 문제로 축소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정을 말하려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약자를 논쟁의 제물로 삼는 일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