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저성장이 고착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와 미래 성장을 이끌 청년에 대한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예산을 늘렸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삭감 방침을 세우고 날을 겨누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미래 세대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R&D) 이권 카르텔’을 매도하며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 그 내역을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30% 자체 변동 한도 역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와 기존 금융성 기금의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거라고 말했다.

돈을 뿌린다는 주장에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중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이고 104조 원은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다.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조 5000억 원 줄인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라고 했다”며 “그 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