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직 판사가 국회의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돼지들의 철권통치'에 비유했다며 이는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를 말해주는 것이니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딜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린 것을 거론, "그는 지금까지국회가 결정해 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조 원장은 또"성 판사는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 세력을 소설 소설 '동물농장' 속의 '돼지'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고는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성 판사의 글을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했고, 한국 사법부가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한 뒤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황, 즉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됐다.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또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 운운하는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 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며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찬용 판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성 판사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고, 오히려 수장만을 탓하는 듯하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무감각한 당나귀에 비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선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동물농장은 처음의 희망찬 출발과는 다르게 돼지들의 철권통치에 잠식되는 결말을 맞이했다"며 행동하지 않는다면서 돼지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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