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 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에 대한 진보진영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 안전매트"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들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 보편 복지와 사회 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산모 우대 제도 등을 지적하며 폐지 검토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후 다섯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0월31일)에도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시중에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