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 거론' 보도 부인…"논의·검토된 바 없다"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PM 04:59

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이 논의·검토된 바 없으며 경찰개혁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은 "일부 위원의 개인 견해가 경찰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회의를 열어 경찰대에 법전원을 설치해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경찰대는 국민 세금으로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며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사실 지금 검찰 폐지도 대책없이 '대충 막 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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