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심사 앞두고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소방 국비 확대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PM 08:1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도부 간담회를 열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지역의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예산 및 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논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실장은 "향후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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