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재정 운용 기조를 놓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발전, 교육·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예산안 공청회에서부터 미래대응기금의 편성 취지와 운용 방식, 규모 등을 놓고 맞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거론하며 비판했고,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은 논평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R&D(연구개발)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3일에도 예산안 심사 대응에 나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자리·생계·돌봄·국민안전·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한 '5대 해결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 지원 예산을 확대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등의 삭감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이날 예결위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안 워크숍을 열고 심사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민생 예산 추가 반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정부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도 당부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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