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오는 2029년에는 끊길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예정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 세수 및 초과 세수, 세계잉여금에서 확보한다.

추가 세수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 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2년 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추세치를 산출한 뒤 이를 넘는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다.

초과 세수는 9월 세입 재추계에서 당해 연도 내국세 전망이 기존 세입 예산을 웃돌 때 발생하는 차액이다. 초과 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추가 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기 전환기나 변곡점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실제 세입 여건과 크게 괴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추가 세수는 약 158조 5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2028년에는 추가 세수가 약 57조 3000억 원으로 줄어들며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가 자체 추산한 수치를 기준으로도 내년 추가 세수는 167조 8000억 원, 2028년에는 71조 7000억 원이며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정처는 "가변적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적립·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미래 대응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의 4대 사업 중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현금 급여 및 수당, 장학금과 학생지원금, 보육교사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매년 반복되는 지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보전·융자 사업은 약정 총액과 회수금 귀속 방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