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0여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 뿐만 아니라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 중"이라며 "대한민국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대해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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