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매트"…민생 지원 확대·지방 성장 뒷받침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면서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I·미래산업 투자 확대…"예산안 12월 2일까지 확정해달라"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릴 것"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서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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