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파괴선언문"…野, 李대통령 시정연설 혹평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11:1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821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821조 원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돈을 뿌리는 것이 민생이고, 예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착각부터 버리라.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는 끝나도 나랏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권이 벌인 돈 잔치의 뒷감당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에이재명 대통령,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끝내 빠진 단어들.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없다.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민주당 의원들 박수는 과연 진심일까"라며 시정연설을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세줄로 요약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되돌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예산을 풀어 돈만 뿌리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개선장군처럼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쌈짓돈만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나라 곳간의 사정부터 살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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