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특검법도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요구서 보고에 이어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보고가 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칙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밝히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며 "특검이 남긴 규명의 공백이다. 규명하지 못한 공백을 채우는 게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표결 없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161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 10여 개를 5일과 12일, 19일 본회의에 나눠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외 투쟁도 대응 카드로 거론되지만, 예산 정국과 맞물린 시기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는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한 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 논의할 것"이라며, 처리 시점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빼더라도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공소취소 특검법 칼을 쥐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심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 1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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