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성장과 투자, 미래에 방점이 찍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예산안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민생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일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성장'이 36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투자(24회), 국민(22회), 미래(16회), 지방(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과 국민이 각각 28회, 21회로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면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편성한 새해 예산안 연설문에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국정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난해 연설문에서 11회 언급에 그쳤던 성장은 25회 증가했고 투자, 미래, 지방은 각각 12회, 7회, 10회 늘었다.

반도체 호황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미래 투자와, 성장의 온기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망라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키워드를 통해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감색 및 회색 타이를 착용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미래선도기술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 규모를 늘리는 지방 우대 사업도 61개로 확대됐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만 있다면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 올해 경제 지표를 언급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재원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미래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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